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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재입북을 막아라! - 김정은, 탈북자 재입북을 북한 체제 선전•선동 도구화
  • 기사등록 2013-04-19 19:36:42
  • 기사수정 2013-04-19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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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정착한 탈북자가 2 4,000여명이 넘고 있다. 탈북자들 중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에 빠지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월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온 김광호·김옥실 부부와 딸 그리고 다른 탈북 여성인 고경희씨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보도에 우리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더욱 충격은 북측에서 준비한 기자회견에서 김광호-김옥실 부부는“남조선은 정말 더러운 세상이었다”며“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남조선 땅에서 무진 애를 썼으나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남한 사회를 비난했다. 2011 6월에 남한으로 온 고경희씨 역시“남조선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도저히 마음을 붙일 수 없었고 항시 불안과 눈물 속에 살았다”며 북한 공화국에 다시 돌아온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다.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따뜻하게 포옹하지 못하고 겉눈짓 한 결과다. 탈북자들이 원하는 자유는 얻었는지 몰라도 사회의 외면과 차별은 냉정하고 차가웠을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밀리면 외면과 차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유를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김정은,“ 탈북자를 회유하고 포섭하라”지시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탈북자들 중 남한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탈북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200여명으로 파악 중이라고 한다. 북한은 2012년에도 박정숙(6), 전영철(7), 김광혁 부부(11)의 재입북해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며 자신들의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탈북을 막는 효과도 얻었다.

 

이처럼 북한은 처음 탈북자 재입북을 환영하는 척하며 방송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사회를 비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무심코 남한에서 보고들은 것을 주변에 발설하는 순간 곧바로 체포 당하거나 죽는다. 실제 작년 7월에 재입북한 전영철 씨는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북자 재입북을 이용하고 있을 뿐 그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탈북자를 잡기 위해 북한에 남은 가족을 이용한 협박과 회유하거나 중국까지 도망 간 탈북자를 체포해 다시 북송해 오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탈북자는 나라 망신’이라며 탈북하려는 주민을 막고 탈북자를 다시 잡아들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탈북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의 연길, 심양 등을 통하는 탈북 루트를 파악하고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을 총 동원해 탈북자를 잡는 일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기록 없이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추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김정은은“탈북자를 회유하고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은 2012년에“몇몇 안 되는 인간쓰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김정일이‘양강도 출신은 버려라’고 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이지만 이후에 처형되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북한은 탈북자의 재입북은‘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할 뿐 고귀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북한, 재입북한 탈북자 동원하는 세 가지 이유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도 한 언론에서“북한은 탈북자의 재입북을 이용해 탈북행렬을 차단하고 체제경쟁 논의 촉발, 북한인권상황 물타기 하는 등의 김정은 체제를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세 가지 분석을 내놓았다.

 

첫째,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탈북자의 생활고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집중 부각해 북한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하면서 주민의 탈북 욕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재입북 탈북자는 한결같이“남한은 집이 좁아 쪽 방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굶었다”며 남한 현실을 완전히 왜곡했다.

 

둘째, 재입북한 탈북자도 북한 당국이 포용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을 향한 주민의 충성심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자의 추가 재입북을 유도하는 데 있다. 남한으로 온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 친척에게 돈을 보내주고, 남한에서 잘살고 있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북한주민 속에서는 체제우월성에 회

의가 짙어 가고 있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은 극도의 생계난 때문이 아니라 체제 미련과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 따위를 버리고 탈북행렬에 대거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셋째, 탈북자의 남한행은 우리 종교인이나 정보기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중국 등의 탈북자 강제북송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을 남한으로 돌려보려는 것이다.

김 대표는“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의 탈북을 막고자 한다면 재입북 탈북자를 이용한 남한 비판과 체제선전보다는 경제난해결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북한탈북자는 우리의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를 위해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에 이어 지역 하나센터에서 3주간의 지역 적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하고 있으며 거주지보호담당관(시군구 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정착도우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다중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탈북자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탈북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국외 출국을 제한할 수도,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며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면서“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등으로 인한 관리에 한계도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더욱이 그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이웃이므로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동안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탈북자를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통일이라는 공통의 희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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