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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말바꾼 정의용… 내로남불 외교 시작?
  • 편집부 의회 행정팀
  • 등록 2021-01-26 08:38:23
  • 조회 61
  • 수정 2021-02-15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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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국회의원 시절, 2007년 국정감사에서“인권결의안 찬성 방향으로 가야”
  • 외교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하던 靑 안보실장 때는 인권결의안 채택 소극적
  • 이태규 의원“외교안보 일관성 중요… 文정권 엉뚱한 방향으로 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이어가고 있어 소신보다는 정부 코드에 맞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2007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었던 정 후보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놓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가 작년(2006년)에 찬성을 했고, 그 이전까지 기권을 했는데 또 우리 입장이 (기권으로) 바뀐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EU(유럽연합)나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인 2008년부터 2018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과 2020년 연달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컨센선스(전원합의)에만 동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2016년부터 표결방식이 아닌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14년 전 정 후보자의 지적 그대로 정부 입장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자 국제사회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당시 유엔 측은 “(한국이)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부턴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았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 관련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직속 참모로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다.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주요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이태규 의원은 “여당 의원 신분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을 보여줬던 정 후보자가 정작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맡으니 정권 코드에 맞춘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교안보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정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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